성인 대상 안내 · 유흥주점은 19세 미만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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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원을 내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먼저 계산할 때 휴대전화 번호나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말하고, 그다음 발급된 내역을 확인해 두면 돼요. 업소가 거절하면 그 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01 · 먼저

계산할 때 번호를 말해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손님이 현금으로 낸 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 발급 대상 금액에도 하한이 없어서 건당 1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그러니 현금으로 내기로 했다면 돈을 건네면서 "현금영수증 해 주세요"와 함께 번호를 말하세요. 개인으로 받을 거라면 휴대전화 번호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거라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회사 정산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02 · 법

유흥주점은 의무발행업종이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을 정해 두었고, 그 안에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과 "무도유흥 주점업"이 들어 있어요(제3호 가목·나목). 이런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시행령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법 제162조의3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았다면 업소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법이 막아 둔 것은 "발급하지 않는 것"이지, 손님이 번호를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은 따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법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의무발행은 허가가 아니라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걸리는 규정이에요. 유흥주점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라면 이 규정이 함께 따라온다고 보면 되고, 그 업소가 실제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인지는 영업허가 받은 업소인지 확인하는 법의 순서로 찾아볼 수 있어요.

03 · 그다음

발급 내역을 확인해요

계산이 끝나면 받은 현금영수증이나 발급 안내 문자를 계산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금액이 계산서와 같은지, 날짜가 맞는지만 보면 충분해요. 금액이 다르게 발급됐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편이 나중보다 쉬워요.

카드로 냈다면 카드 전표가 그 역할을 하니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아요. 전표 상호가 간판과 다를 때 볼 것은 전표 상호가 간판과 다를 때에 적어 두었어요.

04 · 거절당했다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손님은 그 현금 거래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법 제162조의3제5항). 신고서에는 신고자 이름, 업소 상호, 발급을 거부당한 날짜와 거래 내용·금액을 적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그날부터 5년 안에 내면 돼요(시행령 제210조의3제8항).

위 세 곳 가운데 어디에 내도 되지만, 업소가 있는 곳을 맡은 세무서를 찾는다면 국세청 관할구역 안내에 부평구는 부평세무서(부평대로 147), 주안이 있는 미추홀구는 인천세무서 관할이에요.

자료로는 계산서와 영수증, 결제한 날짜와 시각을 적은 메모면 충분해요. 다른 금액 문제가 함께 남았다면 계산 뒤에 문제가 남았다면의 순서도 함께 보세요.

FAQ

번호를 말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됐다고 하면요?

의무발행 거래라면 업소는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아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계산하면서 번호를 먼저 말하는 편이 확실해요.

10만 원이 안 되는 현금 거래는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은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이고, 가맹점은 금액과 상관없이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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